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26일 폐회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의 배분과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최대 가치 기준은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에 두어야 한다”면서 “행정은 행정을 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아니라 효율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티투어와 시티투어 2층 버스 운영은 관광협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동일 목적의 동일 사무를 2개 업체가 따로 운영하다 보니 둘 다 탑승인원도 적고,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적자의 폭만 점차 늘어 날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19개소의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순수민간단체는 15개소, 시설관리공단이 4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대덕승마장, 대구사격장의 경우 민간위탁 당시수탁기관의 운영능력부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수탁 해지 됐다.

대구시는 민간위탁의 운영 실패로 인한 혹독한 경험을 하고서도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굳이 위탁이라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의 운영도 의문투성이다.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대구시는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이기에 대구시는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위탁이라는 방법을 가장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란 논란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도심공원의 관리 운영주체는 더욱 헷갈린다. 국채보상공원의 경우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다. 2․28기념중앙공원･경상감영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달성공원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 도심 내부에 있는 4개의 공원 중 굳이 한 곳은 직영을 통해, 나머지 3곳은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관리하는 이유와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두류공원의 경우도 공원관리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두류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 안병근 올림픽기념유도관은 유도협회, 두류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가 그리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전시관이라 하기에도 민망스럽게 초라한 향토역사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관리하고 직원이 4명이고 내용이 부실해 매번 질타를 받고 있는 근대역사관은 문화예술회관 직원 7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전후문화재현관은 중구청이 관리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관련 시설물도 20m이상의 도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앞산순환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인도 및 경계석, 하수구, 수목관리는 구･군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20m이하 도로는 구․군이 전담하고 있다.

신천의 경우 하천구조물, 교량관리 및 신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대구시가, 20m 미만 교량, 지하통로 유지관리, 둔치 내 사용허가는 구․군이, 조경시설, 편의시설, 환경정비는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12m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 12m 미만 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과 방범등은 구․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이 소관부서를 찾아낼 도리가 없다.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의 배분과 처리는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행정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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