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돼 첫 안건심사를 20일 오전10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대구시의원들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대구시의 분명한 반대 입장,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강력한 압박 한가운데 곤혹스런 표정이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안건 심사가 이뤄지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입구에서 안건심의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펼치는 한편 집단방청을 할 예정이어서 시의회 안팎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피케팅 및 집단방청에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icoop 생협,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소속 단체 30여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다.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안)은 대구시민 3만여 명이 서명을 해 대구시에 접수한 주민발의안으로 현재 대구시의회로 송부된 상태이지만 접수를 받은 대구시가 예산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첨부해 대구시의회로 넘겨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한다.(안 제7조)

또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의무급식은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부칙 제3조) 대구시는 이 안에 따라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면 일반농산물 1인 1식 급식비 총 예산은 1천7억원, 우수농산물의 경우에는 1천15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는 “왜 대구의 아들 딸들이 다른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의무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느냐”면서 “예산타령으로 시대적 흐름을 호도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의무급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의무급식비율을 낮춰야 하는 비논리적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예산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급식 비율을 높이는 시의 플랜이 있는데도 막무가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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