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드시 대구시민들이 발의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 다시 조례제정을 유보하거나 유명무실한 수정안으로 주민들의 뜻을 왜곡할 경우 대구시의회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5일 개최되는 20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대구시의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는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이 서명 발의해 대구시에 접수했으며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시의회에 부의했지만 의무급식 전면실시에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반대입장이 강해 심의가 유보돼왔다.

▲     © 정창오 기자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올해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해 406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의 36%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722억원이 추가 소요돼 예산은 1천128억원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시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천500억원의 돈이 남았으면서도 돈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의무급식 조례를 반대해 왔고 대구시도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부재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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