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정책 내지는 철학의 문제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대구시의회를 뜨겁게 달궜다.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돼 첫 안건심사를 20일 오전10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안건 심사가 이뤄지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입구에서 안건심의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펼치고 집단방청을 해 시종 긴장감이 돌았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집행부 의견제시에 나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분담여력 없는 구를 대신해 납부하면 올해 798억원, 내년 1천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세입여건 정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필수 세출 증가로 추가 지출 능력이 없는 상태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없는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어렵다”면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소득에 따른 의무급식 추진과 조례 제정에 대해 부동의를 분명히 했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도 확인됐다. 동구청 김문수 부구청장은 “동구의 재정여건 어렵다. 법정 필수경비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영유야 보육료지원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례를 시행하려면 시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시에서 하기 어렵다면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시행되기는 어려운 시기상조의 조례”라며 부동의했다.

남구청 김부섭 부구청장도 부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해 추가 재정 부담여력 전혀 없다. 필수경비 60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대구시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이성희 부교육감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면서 “2014년까지 40%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청 재정 형편상 이번 조례 시행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대구시와 구청, 시교육청이 한결같이 예산문제를 이유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에 부동의를 나타내자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성수 의원은 ‘공짜 밥 주는 대구보다는 공부 잘하는 대구 만들겠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본회의장 발언을 거론하며 교육감의 철학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불용액이 연간 2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구 의원은 이성희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비새는 교실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생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교육청이 너무 검토안하고 부동의만 한다. 시민들을 의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교육감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공갈친다. 그런 논리는 시민들에게 겁주는 것이다. 자꾸 예산타령하면 정년 앞두고 교사들 해외연수 보내는 예산 줄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윤원 의원도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이재술 의원은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여유가 있다면 무상급식 해야 한다”면서 “단지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어려운 대구의 30~40대 학부모에게 급식비 정도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마라톤회의를 열었지만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부동의 입장이 워낙 강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회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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