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무상보육 정부가 책임진다
전국 광역단체장 -박 당선인 회동서 정부차원 실시 동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2/01 [10:35]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취즉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었던 부분도 지방의 재정이 보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31일 있었던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박근혜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나왔다.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자리에서 박 당선자는 광역 단체장들이 제기한 지방재정의 악화우려 부분에 대해 "지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는 데 무상보육비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연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에 박 당선자는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별도의 부담 완화 정책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 ▲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31일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 | |
이는 지방이 요구하는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풀이되며,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해석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의 재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다. 세수 감소는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한 뒤,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의 이 같은 반응은 인수위가 이미 0~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의 의지로 일단 지방광역단체장들은 재정압박에서 조금은 느슨해졌다. 실제로 이 같은 당선자의 의중이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날 만남의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가지 외에도 광역단체장들은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지방행정을 너무 모른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도지사가 주선한 것으로,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축하하되, 진정한 사회대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협력과 동참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 역시 취임도 전에 전국 광역 단체장을 만난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불균형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민심을 달래놓고 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잇는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들 단체장들은 무상보육과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한 공통 사항외에 지역별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도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4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에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앙과지방의 소통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통한 소통의 역할 창구 필요성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지역의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