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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어머니 죽음의 진실은? <2>

경찰 재조사 방침에도 불구 부실수사 논란 일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22 [18:20]

어머니 죽음의 진실은? <2>

경찰 재조사 방침에도 불구 부실수사 논란 일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22 [18:20]


4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진실규명(본보 10.7일자) 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최 모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고 모씨의 죽음과 관련, 당시 진료를 했던 지역 모 대학병원의 사망 진단에 의문을 나타내며 경찰이 그동안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지난 7월 병원의 오진과 그에 따른 진료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중부서가 이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기했던 가족에 대한 고소내용과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치부,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7월에 제기한 접수한 내용과 그 이전에 올케를 상대로 낸 고소장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경찰의 부실수사 증거로 자신이 제소했던 국가인권위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내놓았다. 

최 씨가 제시한 인권위 관계자의 조사 내용은 대략 이렇다.(아래는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답을 받았다는 최 씨의 진술내용) 

<대구 모 경찰서는 최씨가 고소한 피고소인 의사 7명에 대한 수사를 아예 생략하고 ‘각하의견’으로 지방검찰로 송치했다. 그 이유는 그 전(2009~2011년) 최씨가 올케 김모씨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모친의 변사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검을 요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최씨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최씨가 제기한 고 모씨의 변사의혹과 부검요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당시 경찰은 고모씨의 사망이 대학병원이 진단했던 난소암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때문이라고 한다.

최씨가 황당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이번 대학병원 고소 사건과 지난 과거의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데도 경찰이 그런 전력을 이유삼아 각하 결정을 했다는 때문이다.

최씨는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이번 사건은 과거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한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입각해 있으므로 저번 사건과는 반대가 된다”며 ”경찰이 상반된 두 종류의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식도에서 검은 진물과 피를 토하고 사망한 한 인간에 대해 치료를 방기한 의사들의 의료사고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도 생략한 체 고소인 조사가 있은 지 10일도 안 돼 수사를 종결한 뒤,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수사 의혹과 함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수사 의혹 주장을 하는 데는 검찰의 재수사 방침도 한 몫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보아 재수사를 지시한 사실에서도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된다”며 “피고소인들인 의사들에 대한 수사 자체를 생략했다는 것은 분명한 판단 오류이며, 이런 오류는 공정해야 할 대한민국 경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요청을 한 해당 경찰서 담당 형사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부실수사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재수사 방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7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도 이 같은 재수사 방침 통보를 확인시켜 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수분 후 제공 할테니 다시 연락달라”고 했지만, 수 십 분이 흐른 뒤 다시 연결했을 때는 “공개할 수는 없으니,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본지의 인터뷰 및 취재협조요청에 대해 “수사중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며 취재 협조를 거부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최 씨의 재수사 요청은 일단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사 진행에 따른 수사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 일반적인 민원확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예민함을 보이는 것은 이 또한 이번 사안이 외부로 유출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으로 검찰은 21일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한 번도 정식으로 대학병원 관계자들의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 이번에는 몇 명이나,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도 결정될 예정인 만큼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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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있네 2014/01/07 [03:21] 수정 | 삭제
  • 권위나 명예는 보석같아서 넘들이 절로 알아주는 거다. 제 손으로 깎아 세워놓을 거는 못된다. 모르고도 아는 채만 하거나 알고도 모른 채만 해서야 지키고 앉았는 게 다 돌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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