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개최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구시가 오는 9월 2일과 30일 2차례 실시할 예정인 시민원탁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 2~3천명을 공개모집한 뒤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이 있을 때마다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의 도출이나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직접 결정하는 회의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동등한 격의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행부가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현안 및 현장 이야기를 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듣고 해결하면 업무 및 영역을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의 공정성·중립성 의문 ▶의회기능침해가능성 ▶참여자 구성과 의견반영 시 상당한 혼란과 갈등 초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실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제 할 일이나 잘하지 의회에서 할 일을 왜 집행부에서 하느냐’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를 열기 전에 시의회 및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의논한 뒤 원탁회의를 열고 그 후 최종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의논하는 등 의회와 최대한 함께하겠다고 몸을 낮추고 있지만 대구시의회는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벼르고 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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