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의회의 대구시 비난에 “너나 잘해”
‘시민원탁회의’ 강력 비판에 ‘유아적 태도’ 비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8/13 [15:19]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일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개최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한데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는 원탁회의 수탁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와 원탁회의가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가 원탁회의의 취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자가당착, 의회의 권위에만 안주하는 권위주의와 유아적 태도 등을 엿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원탁회의가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구시의회의 상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원탁회의를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 전형적인 뒷북이자 대구시의회가 자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원탁회의가 있어도 의회의 고유한 기능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결과를 받아서 의회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가 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탁회의가 의회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현안을 다룸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배제한다는 우려에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탁회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여 의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입장에서는 더욱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대구시의회가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딴지를 거는 태도는 매우 엉뚱하고 옹졸하다”면서 “대구시의회가 초기에 시장을 기선제압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심기가 불편하니 알아달라는 유아적 제서추어인가”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