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성정책관실 여성 대변기관 맞나?
여성정책관실의 정책 추진 실적과 실효성 논란 집중 제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19 [14:03]
경북도의회 행복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18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 첫 질의에 나선 최태림 의원은 지난 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 관련(본지 11월 7일자 기사), 해명자료에 대한 정당성과 등급 선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특히, 당시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것은 행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각 지역 여성회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예산 지원해놓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런 식의 관리 때문에 경북의 여성 정책이 전국서 꼴찌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성 일자리 및 .취업에 관해서도 “여성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군소 지역에서의 일자리 설명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 주관에 의해 취업된 여성은 7천 5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외식업과 사무직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상담소도 적어도 1개 지역에 1개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순옥 국장은 “각 지역 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의 연령대가 높은 지역적 특성도 성폭력 1개소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서 의원은 “다문화 사업 중복되는 것 아니냐. 겹치는 행사가 많아 보이는데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절감의 차원과 효율성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에 이 국장은 “협의할 필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통합 하는 선에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작은 도서관을 예로 들며, 작은 보육원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숙 의원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북이라고 지수가 낮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여성의 정치와 사회 참여를 위해 아카데미 운영 등 참여 유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여성의 정책을 온전하게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인 여성정책관실의 여성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지역별 특성으로 성평등 지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불리함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정호 의원은 여성 관련 국비 지원 사업 수주율이 낮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공모 사업 수주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고, 비슷한 사업은 한쪽으로 몰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1만개 창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주의식 홍보를 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정책 개발이 지난 지선에서 특정 후보에 제공된 공약 아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봉교 의원은 경북도와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비슷한 내용이면서 별도의 기관을 두어 이중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실효성과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경북도 여성정책관실이 지역 내 여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아동학을 전공한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