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신공항 건설의 분수령이 될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대구에서 열리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6시 대구 수성호텔에서 모이는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합의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지만 최근 부산의 분위기로 보아 회의적이다.

신공항건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지만 지난해 8월 25일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입증된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여기에 더해 10월 2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공항 용역입지 결과를 수용하겠다는데 합의를 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

당시 채택된 신공항 공동성명서를 보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 ▶신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영남권 시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대타협’, ‘대승적 합의’란 찬사와 함께 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입지선정에 대한 부산의 변심으로 공동성명은 물거품이 됐다.

현재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부산을 제외한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은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명수 부산시장은 일찌감치 자신의 재임과 신공항건설을 인계철선으로 묶어버린 양상이고 부산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는 밀양을 신공항 최적지로 보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선 영남지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 폐쇄’를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는 부산이 추진하는 가덕도를 전제로 한 용역이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은 김해공항을 존치하는 조건하에서의 타당성 조사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벌이는 부산과 비부산 지자체의 팽팽한 신경전은 일단 수적으로는 부산이 불리하다. 부산에 인접한 경남의 홍준표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밀양시청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정 현안보고회에서 신공항 입지에 대해 “밀양이 (부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와 경북, 울산은 신공항 건설 얘기가 시작된 수년전부터 밀양을 못 박은만큼 여론은 부산에 불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5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타당성조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방이 우세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올인 하고 있고 부산의 여론도 ‘가덕도 신공항’에 워낙 강경하다. 밀양신공항의 (부산 가덕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부산지역의 비난여론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맡기지 말고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장은 18일 “부산이 민자 유치 통한 신공항 건설 등 독자노선을 걸어 간다면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결과를 지켜본 후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강력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근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많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지자체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 정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신공항 조기 건설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은 좌절의 아픔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는 사실 지역갈등의 다른 말이었다는 것은 지난해 신공항 수요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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