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대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19일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에 합의했다. © 정창오 기자

영남권 5개 시·도가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대 부산으로 갈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남부권 신공항 논의가 19일 저녁 대구 수성호텔에서 극적 합의를 통해 신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됐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하되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시·도지사는 외국의 전문기관은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들은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유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극적 합의는 지난해 10월초 5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서에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이전에 지자체들의 합의를 종용하며 제시했던 타당성조사 외국용역기관 일임과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결정 수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 영남궘 지자체들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자, 먼저 통합 신공항(김해공항 폐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경제성이 없으면 김해공항 존치를 가정한 가덕신공항 건립을 논의해보자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합의에 반영된 만큼 더 이상 신공항 추진을 늦출 명분이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동안 각자 주장해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승적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지금이 신공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공항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던 영남권 5개시도의 합의에 따라 국책사업의 주체이면서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는 홀가분해 졌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용역발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난관은 적지 않다. 우선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 주장을 접은 것은 아니다. 부산을 제외한 4개 지자체 역시 밀양을 복심에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관의 용역 착수 과정에서 서로의 유·불리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외국기관이 공정하게 입지평가를 하면 가덕도가 유리할 것이란 주장을 해왔으며 그 자신감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른 4개 지자체도 ‘통합신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모든 지자체로부터 1시간 이내의 밀양이 유리할 것이란 동상이몽이다.

이러한 동상이몽이 어느 한순간 깨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번 ‘대타협’과 ‘대승적 양보’도 한순간에 깨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항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번 합의문에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국토부의 내부사정이 부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부산의 우려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되 유리알 추진’으로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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