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군 새마을회 존립 위기
인사권은 광역지자체에 23개 시군 예산 끊겠다 엄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5/27 [21:08]
경북지역 각 시.군새마을회가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6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지역 단체장들의 뜻을 재확인하고 및 경북도에는 그동안 각 시군이 곤란을 겪어왔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시.군새마을회의 사무국장 인선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도 새마을회의 사무국장 인준제 폐지와 새마을회 자율성 확대 및 사무국장 임명권을 시.군 회장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군 새마을회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은 도 새마을회에서 회장을 인준함과 동시에 사무국장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 ▲ 27일 군위군청에서 열린 6차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시군 새마을회의 인사권에 대한 열띤 논잰이 이어졌다 © 이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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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 지회의 독립적인 법적지위와 시군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모인 시장.군수들은 단순히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동수 청송 군수는 “개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지급되던 급여를 끊겠다”며 강력한 개정 의지를 천명했다.장욱현 영주시장도 경북도에 새마을회장의 인준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면서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중앙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 군수의 이 발언은 그동안 시군 새마을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시.군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예산 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 중단은 시.군새마을회의 존립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어, 조만간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한 존폐 위기감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