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면담해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 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라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인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나 규칙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며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품의서를 내고 지출 결의서를 내야 하는데 사전 품의서를 내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며 이는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돈은 의원이 사용하고 회계정리는 의회 직원들이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배지숙 대구시의회자을 면담해 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 박성원 기자

이날 정의당과 면담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017년 1월 부터 사용내역 공개는 하고 있고 조례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작업중인데 곧 마치도록 하겠다며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 언제든지 찾아와 달라며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장태수 위원장은 이번 호우때 의원들 연찬회가 취소된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의장님이 오셔서 관행이 바뀌고 제도화 되지 않은 것을 제도화해서 하는 구나 라는 의식이 시민들에게 생긴다면 시의회가 시민 들로 부터 신뢰 받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시 사용내역이 모호한 것들은 주된 참석자 한명과 어떤 취지의 모임이었는지 정도는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의회는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 연 작게는 5천200만원(중구)에서 많게는 9천200만원(수성구), 대구 전체 5억5천만원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