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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감↑

경북도의회 대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개혁 신호탄 될까 주목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7 [17:00]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감↑

경북도의회 대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개혁 신호탄 될까 주목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8/27 [17:00]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8일 오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의원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북도내 시.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인 환경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면서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아래서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으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방자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도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들이 해묵은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명지대학교의 임승빈 교수가 ‘지방자치현주소와 미래과제’ 라는 제복으로,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가 ‘민선6기 시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로, 경북대학교 하세헌 교수가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는 ’지방의회와 주민간 소통증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강영석,홍진규 경북도의원과 권호락 영천시의회의장, 장해숙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지부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27일 강영석(상주2, 새누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축산물 검사업무가 기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변경했다.
 
강영석 의원은 “시장개방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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