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6·2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최종 마감되면서 여야 각 진영과 후보들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이며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에 앞서 오는 27∼28일 이틀간 실시된다.
 
15일 중앙선관위회가 최종 집계한 등록 후보 수는 모두 1만20명으로 광역단체장 58명, 교육감 81명, 기초단체장 780명, 광역·기초의원은 각각 2천44명(비례 265명 포함)과 6천781명(비례 919명 포함), 교육의원엔 274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선사상 최초로 8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3천991명을 선출한다.
 
◇도덕적 흠결 후보들의 난립과 지속

후보등록 마감 결과 병역미필, 무 납세, 전과 등 기록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서 도덕적 흠결 있는 지선후보들이 여전히 난립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후보자 10명 중 1명꼴로 전과기록이 있거나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5년 동안 세금 낸 실적이 전무한 후보들이 수두룩한데다 전과-5년간 납세실적 전무-군 미필 등 3관왕도 모두 8명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40% 정도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 재산도 천차만별이었다.
 
병역미필은 전체 병역대상자 8천338명 가운데 1196명으로 14.3%를 차지했고,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1천198명(11.96%), 지난 5년 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후보도 202명이었다. 병역미필 비율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가장 높았다. 광역단체장의 남성 후보 등록자 54명 중 19명(35.2%)이 군대를 가지 않았고, 기초단체장 후보 경우 754명 중 119명(15.7%)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 중엔 납세액이 0원인 후보가 2명, 세금 체납 전력이 있거나 납세 기간을 넘긴 후보도 9명이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지사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후보 등 6명이 기한을 넘긴 뒤 세금을 납부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엔 지난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현재 체납 중인 후보가 1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포함해 후보자 9천942명의 전과·병역·납세·재산 등 내역분석결과 전과가 있는 후보는 전체 후보자의 12%인 1천196명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체 58명 가운데 38%인 22명이, 기초단체장 후보는 780명 중 14.5%인 113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노당 15명, 국민참여당 7명, 한나라당·선진당 각 5명, 진보신당과 미래연합 각 4명, 평화민주당 2명, 무소속 45명 등 순을 보였다.
 
또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원 후보자의 12.6%인 250명, 기초의원 후보자의 11.8%인 801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윤락행위, 존속협박, 변호사법 위반처럼 죄질이 나쁜 후보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13억2595만원이었고, 기초단체장 11억8477만원, 광역의원은 6억5036만원, 기초의원 5억7060만원, 교육감 12억6647만원, 교육의원은 8억32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 재력가는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박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출마한 현명관 후보가 89억으로 가장 많았고 박해춘, 정우택, 지상욱, 오세훈 후보 등 순을 보였다.
 
그러나 재산·세금·병역·체납·전과 등에서 국민 평균과 가장 비슷한 출마자들도 있었다. 경북 고령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곽용환 후보와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도전한 무소속 손영태 후보였다. 후보들의 재산과 전과, 병역 기록 등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경쟁률-무투표 당선

전체 평균 경쟁률은 2.51대 1로 예상외로 낮다. 지난 06년 제4회 3.2대 1 대비 많이 낮아졌다. 광역단체장 경쟁률은 4.13대 1에서 3.62대 1로, 기초단체장 경쟁률은 3.69대 1에서 3.42대 1로 낮아졌다. 특히 지방의원 평균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광역의원 경쟁률은 3.16대 1에서 2.62대 1로, 기초의원 경쟁률은 3.18대 1에서 2.33대 1로 떨어졌다. 또 교육감 5.1대 1, 교육의원 3.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이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이 지역별로 단일화 후보를 낸데다 선거구 조정으로 4명을 뽑는 선거구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전체 선출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의원 등록 후보가 예상보다 감소해 전체 경쟁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역단체장 경우 광주가 6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이 각각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최고 경쟁률의 경우 기초단체장의 전북 임실군과 경북 경주시가 8대 1로 제일 높았다. 지난 06년엔 전북 군산시장 선거가 11대 1로 가장 높았다. 교육감의 경우 부산·대구가 각각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2대 1이었다. 또 단독출마 및 정수미달 선거구는 부산 서구청장 선거구 등 113곳이었고, 무투표 당선자 경우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43명, 기초의원 7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56명, 교육의원 1명 등 115명이었다.
 
현재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한나라당 김복규 경북 의성군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박극제 부산 서구청장,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박선규 강원 영월군수, 전창범 강원 양구군수 등이며 민주당 경우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 후보가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됐다. 또 부산 동래2, 남구3 선거구 등 전국 43곳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서울 동대문아 선거구 등 전국 7곳의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한 명의 후보자만 등록했다.
 
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54개 선거구(정원 2인 선거구 2곳 포함)에서 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냄에 따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 등 주로 전통 텃밭에서 단독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일지라도 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결정됐으나 이번부턴 ‘단체장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돼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선거일 날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또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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