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사용계획 협의 내용이 15일 경주시의회 경제도
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주지역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5일 오전 해당 상임위를 열어 남아 있는 15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원안
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하는 등의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협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이지만,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만큼 시민단체 및 양남과양북 등의 인근 3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7표, 반대 1표, 기권이 각각 1표씩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들 3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수 십명이 상임위장을 진입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한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일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 실무위원회(방폐장 실무위)'를 열면서 12개 사업에 걸쳐 15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이 돈은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댓가로 정부가 지원한 3000억원 가운데 이미 지난 백상승 전 시장과 현 최양식 시장이 150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일부다.

당시에도 경주시민들은 돈의 사용처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경주시는 동경주 지역의 워전 및 중저준위 방사성 처분 시설 지역에 550억원을 지원하고, 국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520억, 미래투자사업과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에 각각 170억원과 26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사용을 하자는 쪽은 어차피 경주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이니만큼 지역 현안 사업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방폐장 유치 등에 3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더 많은 예산을 이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연대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상임위 통과는 됐지만 경주시의회 일부에서도 남은 돈을 다 사용해 버릴 것이 아니라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등의 추가 제안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경주시가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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