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본산이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홍준표 대표 참정권 제한 의혹 발언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작은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만 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정권 제한 의혹 발언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미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는 지적이 곳곳서 쇄도하고 있다.

홍준표식 사고방식, 한국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 거세

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초, 광역의원 중에서 의장을 지내신 분들, 기초의회 의장, 광역의회 의장을 지내신 분들은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에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며 “기초의장을 했으면 광역의원 출마하고, 광역의장 했으면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을 출마하는 것이 맞다” 며 출마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회의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는 덧붙여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젊어지고 신인으로 넘쳐나길 기대하며 이번 공천이 순조롭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현장 상황에 밝은 공천관리위원장님들이 깨끗한 공천, 여성, 청년시민을 광역 기초의원에 절반정도 등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는 복당파, 잔류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거에 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 홍준표 공식 홈페이지 발췌>

문제는 기초 및 광역의장 출신의 같은 급 출마 제한 조치다. 이른바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가 다시금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도리상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언뜻 보면 홍 대표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배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공당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또다른 지적도 공존한다.

5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실제 홍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우선, ⓵이 발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은 급이라면 기초의장과 기초단체장은 사실상 같은 등급이고, 광역의장과 광역단체장 역시 동급으로 취급되는데, 이 발언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또 하나는 위헌 소지다. 특히, 이 발언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의도가 다분히 노출되어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 심지어 홍 대표 발언 당시에도 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의원조차 위헌 소지를 언급했을 만큼 논란은 커질 수 있다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먼저 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석호 의원은 “단순하게 기초의장은 광역의원에, 광역의장은 기초단체장 이상에 도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기초의장이 기초단체장에, 광역의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두 번째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으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출마하는 자체를 경계하고자 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관위원장들도 홍 대표에 특수한 지역이 많은 만큼 최고위원 의견은 존중하되 조항에 ‘특수한 지역은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정제하지 않고 실행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북의 경우 초선 또는 재선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의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보고 더 이상 해당 의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의 말대로 특수 조항을 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날 홍 대표의 발언은 큰 논란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보도가 나가면서 홍 대표의 논란은 기사에서 일단 멀어졌다. 그럼에도 내부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당원 채 모씨( 구미, 여 56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의 이 발상 자체가 나는 기본적으로 당을 잘 모르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대표 한 사람이 공당의 당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식으로 혼자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권력 분산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씨 뿐 아니라 다른 당원들과 지역 정치권도 “홍 대표의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출마자들의 참정권(선거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홍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원들은 이날 홍 대표를 향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대표의 의식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대표가 법위에 있다‘, ’당헌 당규 위에 있다‘, ’무소불위 권력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 한다‘, ’위험한 발상이다‘,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다‘. 는 등의 비판을 쏟아 냈다.

한 당직자는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헌당규대로만 한국당이 했다면 대선 후보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기소 중인 당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규범이 있다”고 일침 했다. 당헌 당규까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무시하며 그 때 그때 마구잡이로 고친 당 행위를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이는 홍 대표 발언의 시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공지를 하려면 당이 적어도 큰 계획을 가지고 선거 운동 수개월 전에 미리 공지했어야 한다”며 “자신이 어느 선거에 출마할지를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천 심사 접수를 받는 시기다. 공천 신청서에는 지역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버젓이 시스템이 있고 당 규범인 당헌 당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모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