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인천공항 항공수요 과다예측"
비용편익비 0.58 불과 승객 및 화물 수요예측도 부풀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3/02 [10:52]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타당성 검토 시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해 적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항사업평가 보고서’가 4조7천억이 소요되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항공수요를 11%나 과다예측ㆍ적용한 것이고, 실제 동사업의 비용편익비(B/C)는 기존에 제시된 1.09가 아니라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승객은 1천300만명, 화물은 200만톤이나 수요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B/C 0.58이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의원 자신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수요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을 한바가 있고 인천공항공사 스스로도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 기본설계과정에서 수요 재예측을 실시해 실제 수요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2~3년 연기돼 준공될 예정이며 수요 재예측 과정에서도 남부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포함되지 않을 30%의 수요를 포함시키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2005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36%와 국제화물수요 28.6%는 남부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남부권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천공항 항공수요의 1/3 이상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09년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2천667억인데, 이는 남부권 1천800만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6천억원)으로 얻어진 수익”이라며 “총 예산이 무려 4조 7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인천공항 확장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수요 재예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3단계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의 총 투자금액 2조 13억 중 90%에 달하는 1조 8천억원을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남부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인천공항 중심의 원-포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가 3월 중 입지평가를 완료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상반기(6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일정이 공개된 남부권 신공항 입지결정에 대한 영남권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정확한 수요예측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인천공항 항공 수요 예측>
-조원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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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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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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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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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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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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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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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최초 용역보고서 당시)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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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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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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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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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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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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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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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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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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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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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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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개항 당시)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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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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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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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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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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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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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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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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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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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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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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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단계 설계 당시)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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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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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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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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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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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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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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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단계 설계 당시)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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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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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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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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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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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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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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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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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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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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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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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항공수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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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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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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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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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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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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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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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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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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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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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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