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4백만원 시의원 어디 갔나 !
3만2천여명 시민서명 상정조차 못해, 의무급식조례 조속 처리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09 [15:14]
71일 만에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가 서명기간 보다 2배 긴 130 여일 동안이나 대구시의회에 상정조차 못하자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도를 넘는 대구시민무시 행위이며, 재원부담을 내세운 대시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시간끌기, 늦장처리로 비난받아 온 대구시는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접수한 지 111일만인 지난 3월20일 ‘안정적 재원대책 부재’ 등의 이유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아 대구시의회에 넘겼다.
우리복지시민연함 은재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원 1명만 발의하면 될 조례안을 시민 3만2천여명이 나서야 했다는 현실이 나섰는데도 3달이나 쥐고 검토만 하고 잇을 줄 몰랐다”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의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경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꼴찌수준인데 대구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으로 모두 다하는 의무급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도시”라면서 “의무급식은 대구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즈시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 ▲ 친환경의무금식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에게 조속한 조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대구운동본부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가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보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주민청구조례나 정책제안 등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암시하는 대구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재정이 진정으로 문제라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김범일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대구시의회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대구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무책임한 만행 수준이며 생뚱맞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개인당 연봉 5천4백만 원이나 받는 대구시의원들은 의무급식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향후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총선 후보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는 내팽개친 채 정치권에만 줄서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4월 16일부터 개회되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반드시 상정,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의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