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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2일부터 ㈜영풍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감독인원만 4개반 17명에 달한다.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산업안전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규제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관련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6건의 중대재해와 21건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업체다. 직업병 유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도 소음과 광물성분진, 카드뮴 등으로 매년 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4년 21명, 13년 25명, 12년 26명)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유해·위험작업 사내하청 도급, 작업환경측정 및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이 업체의 특성상 사내·외 협력업체가 많고,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 및 직업병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담보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해․위험 작업을 사내 하청업체로 이전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작업환경 실태 조사를 통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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