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김윤순 이하 개발원)에 대해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직내에서의 리더의 조직 장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14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경북도의회 행복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경북 경산에 있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터라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날 감사 결과, 당초 생각과는 달리 경북도의 경영평가 기준 및 실시과정에 의문이 일 정도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김윤순 원장의 조직 장악력(리더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발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원은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인권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기본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목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감사 결과 크게는 ⓵정책 발굴의 적절성과 효과 ⓶예산활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인재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열악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윤순 원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예산, 부적절하게 사용한 측면 많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김윤순 원장이 취임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느슨한 행정감사를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나, 김 원장의 행감 준비가 부족한 감이 들자, 일부 의원들이 날을 세웠다.

구설수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예산이었다. 영주 출신의 황병직 의원(무소속)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측면이 많다”며 일일이 조목조목 예를 들어 김 원장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아 불용처리 됐던 직원 연수 관련된 예산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김 원장은 “연말 계획이 있다”고 답하면서 위기를 모면코자 했으나, 황 의원은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까운 것이 경북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김 원장을 추궁했다.

황 의원은 이외에도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인에 사용했다는 업무추진비의 적절성도 따졌다. 황 의원은 이후에도 화환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지출되지 않아도 될 예산을 기준이 애매모호한 가운데 일관성 없이 사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발원 내 숨겨진 비정규직 15명 있다

이날 개발원이 제출한 조직도에 따르면 원장을 비롯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내에는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새일지원본부 내에 15명의 비정규직 취업설계사(가칭)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발원내 전체 인원을 경북도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일었다.
 
이들 15명이 하는 일은 각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취업설계 제공으로, 개발원내 새일지원본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외에 개발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이들은 3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규 채용 형식을 빌어 재입사를 하는 등 그동안의 업무 평점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실효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다. 김윤순 원장은 “재임용 시 근무평점은 고려하되, 반영은 하지 않는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개발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부족한 인력의 채용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인원은 1명으로, 올해 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받는 헤프닝을 연출했다. 이같은 지적을 받는 원인은 엉뚱하게도 다른 방향에서 튀어나왔다. 개발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실제,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해 지적이후 개발원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지만, 얼마 못가 다른 직원이 퇴사하는 가하면, 충원된 당사자가 다른 직장과 양다리를 걸치고 지원해 입사한 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의회 행감 위원들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력을 선출하는 인사위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개발원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신뢰성 “글쎄“

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우선 개발원이 발굴했다는 경북 여성정책의 핵심 아젠다와 관련, 최태림 의원은 “여성복지 분야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 여성의 경제 참여도 역시 전국에서 꼴찌라는 성적표가 무얼 암시하는 것이냐”며 개발원의 역할과 정책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 참여 및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인 경상도 남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도 발굴.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도 양성평등과 관련, 경북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궁했고, 여성 정치인의 낮은 빈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경제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에 나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준비에 대해서도 구설수다. 김윤순 원장의 업무 파악 깊이도 의문일뿐더러, 종사자들의 업무 추진에 따른 내용 파악의 적절성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행정감사에 나선 경북도의회 행복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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