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시설물 관리 담합 의혹
최재훈 의원 행감서 시설물 관리 제도 부실등 의혹 제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1/20 [10:56]
대구시가 관내 각종 지하시설물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인 대구시와 민간기업과의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재훈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은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즉각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 질의를 하고 있는 최재훈 의원. © 대구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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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는 도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인데 민간통신사업자와 소통이 안돼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시의 협조요청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보내온 회신공문 및 문구를 지적하며 “서로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사전 의견조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사유지도 아닌 공공의 도로지하공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통신사들이 대구시의 공익목적의 조사사업에 전혀 협조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면 대구시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 의원은 “대구시도 ‘지하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공공의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통신시설을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구시의 준비소홀과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또, “전용받은 지하매설물에 대해 시가 조사할 권한이나 점용자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점용허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점용하고 있더라도 조사할 수 없는 등 점용료 절감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기초자료 구축자체가 되지 않은 것과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 일원에서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를 시작했으나, 통신사업자의 협조거부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로 대상을 축소해 이달 말 경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