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해야"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은정 기자=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는 지역별 의료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 간호사 등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이 일상으로 되어버린지 오래"라며" 간호사 등도 법적인 보호 없이 의사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는 부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의사들 또한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소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탄스러운 일은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의사증원 논의가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다는 점"이라며"과거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였고, 그 후 의대정원이 십수년째 동결되며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같은 의료체계 내에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가능사망률이 새배까지 차이나는 분노스러운 상황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역의사법 제정,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기피 필수진료과 지원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Gyeongbuk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issued a statement on the 10th and said, "Straightly expand the quota of medical schools and enact the 'Regional Doctors Act' to secure essential medical personnel in the region."
The group said, "The medical imbalance by region due to the shortage of doctors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every year." will,” he pointed out.
He continued,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llegal treatment and proxy prescriptions by so-called PA nurses on behalf of insufficient doctors have become routine." They are also exhausted from long, high-intensity work.”
“The deplorable thing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shortage of doctors is growing as a serious threat to public health, discussions about increasing the number of doctors to support this are still being stopped,” he said. In order to put it to sleep, we reduced the admission quota for medical schools, and after that, the medical school quota was frozen for ten years, and the shortage of doctors has worsened.”
The organization said, "We must overcome the angering situation in which the curable mortality rate differs by a factor of two just because we live in a rural area while paying the same cost within the same medical system." , urged the enactment of a law to establish public medical college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avoiding mandatory treatment and support.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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