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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4일, 생활임금 제도 추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과 대구는 이미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를 2021년 말이 되어서야 전국 꼴찌로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김동식 전 의원의 발의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적용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연구용역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생활임금을 전반적으로 심의해야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4년부터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시장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제 시행에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구 노동자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생활임금제 시행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적용 대상자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작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나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지역 노동자와 시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구시는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를 당장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진보당 대구시당에서도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너무 늦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생활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며 지자체와 출자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끄럽게도 이마저 제외 되는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 조례제정이 늦었던 만큼,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대로 시행 할 여지가 있었을텐데도 제 때도 제대로도 맞추지 못할 판”이라면서 “부칙에 명시한 23년 시행마저도 24년으로 늦추고, 더구나 단계별로 시행한다니 실상 언제가 될지 하세월인 셈”이라며 대구시의 더딘 실행력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마저 손놓고서 '민생'을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경고를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CTU held a press conference calling for the promotion of a living wage system.
At 11 am on the 14th, the Daegu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Daegu City Hall, urging them to “implement an immediate and proper living wage.”
In a press conference on the same day, they pointed out that "Gyeongbuk and Daegu were the last in the country to enact the Living Wage Ordinance, which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15 metropolitan governments, starting with Gyeonggi-do in 2014, at the end of 2021."
The living wage system refers to a wage system that guarantees an income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in consideration of housing, education, and inflation rates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human life to workers. As of 2022, Daegu out of 17 metropolitan cities The living wag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in 15 regions excluding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In Daegu,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iving Wage Ordinance was enacted on December 30, last year at the initiative of former lawmaker Kim Dong-shik.
Among them, Daegu City conducted a preliminary research service survey from July to October of this year, but has not formed a living wage committee to review the actual living wage overall, and announced a plan to apply the living wage in stages from 2024.
In response, the Daegu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rade Unions said,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Daegu, which started with a word from the mayor-elect, progressed quickly in less than a few months. can't This is a clear negligence of duties and deceives the citizens of Daegu workers.”
He continued,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wage system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workers’ livelihood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housing. It has no choice but to influence the wage negotiations.”
He also raised his voice, saying,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workers and citizens in Daegu, the city of Daegu must implement an immediate and proper living wage system.”
Meanwhile, on the same day, the Daegu City Party of the Progressive Party also released a comment pointing ou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iving wage system in Daegu was too late.
In a comment from the Progressive Party, the Daegu City Party explained, “The living wage system is implemented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ives of low-wage workers, and has limitations in that it targets workers of local governments and investment institutions. .
They said, “As the ordinance enactment was delayed, there would have been room for it to be properly implemented by referring to advanced cases, but it could not be properly implemented on time,” they said. It's the month of the next month," he said, citing the city's slow execution.
He also warned,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talk about 'people's livelihood' without leaving the public sector to take the lead in their efforts." adde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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