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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2심서 무죄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다음 행보 주목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20 [17:05]

2심서 무죄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다음 행보 주목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6/20 [17:05]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그동안 3선 출마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던 여론의 반전이 이어질지 관심사다 

 

▲ 임종식 경북교육감 을사년 새해 충혼탑 참배     ©경북도교육청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월 있었던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주장한 조직 활용에 있어 관계자들에 선거운동 대가로 갯가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같은 검찰측 주장에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부족하다 판단했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무죄 선고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육계 주변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요란한 소리도 들린다. 일부 단체에서는 임교육감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한숨을 돌리는가 싶던 임 교육감은 또다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Break News Gyeongbuk】Reporter Lee Seong-hyeon = As Gyeongbuk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im Jong-sik,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ribery),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the public opinion that he would have difficulty running for a third term will continue to reverse.

 

On the 19th, the Daegu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1 (High Court Judge Jeong Seong-wook) overturned the original verdict in the first trial and found six people, including Gyeongbuk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im Jong-sik, not guilty on appeal for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ribery).

 

In the first trial held in January, Superintendent Lim was sentenced to 2 years and 6 months in prison, a fine of 35 million won, and a surcharge of 37 million won. The prosecution claimed that he provided seaweed to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as compensation for their election campaigns. However, in the second trial, the court rul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decisive evidence to support the prosecution's claim.

 

The Office of Education is taking a breather from the superintendent's not guilty verdict. However, there is a lot of noise around the education community, as if it has poured oil on the fire. It is known that some groups are considering additional charges against Superintendent Lim.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Superintendent Lim, who seemed to be taking a breather, will inevitably face another legal battle.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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