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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당선무효형 해당 금액…"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8/07 [14:39]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당선무효형 해당 금액…"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8/07 [14:39]

▲ 윤석준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진예솔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안경록)은 이날 윤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최 모씨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선거 홍보 문자 발송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비용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석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회계책임자 최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모씨는 2022년 5월 6일부터 회계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이전에 이뤄진 정치자금 수입·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청장의 양형에 대해서는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약 2,660여만원이고, 환급 전 금액은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금액은 전액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신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정을 나선 윤 청장은 취재진에게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이슈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좋아졌다.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없다"고 답했다.

 

재선 의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많지 않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판결로 윤 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1심 판결이므로 즉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윤 청장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Yoon Seok-joon, the mayor of Dong-gu, Daegu, was sentenced to a fine of 2 million won, equivalent to a nullification of his election, in the first trial on the 7th.

 

The Daegu District Court's 5th Criminal Division (Presiding Judge Ahn Kyung-rok) sentenced Yoon to a fine of 2 million won at the sentencing hearing that day.

 

Yoon was indicted on charges of colluding with the accountant, identified only as Choi, to spend money on sending campaign text messages through an account in his name that had not been reported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uring the 8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in 2022.

 

According to the Political Funds Act, election-related expenses must be processed only through a political fund account reported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t the final hearing held in June, the prosecution had demanded a fine of 3 million won for Yoon.

 

The court stated, "Defendant Yoon Seok-joon admits the charges, and based on the evidence, he can be found guilty." However, the accountant, identified only as Choi, was found not guilty.

 

The court explained its acquittal, stating, "Mr. Choi has been working as an accountant since May 6, 2022, and was not involved in the receipt or expenditure of political funds prior to that date."

Regarding Commissioner Yoon's sentencing, the court noted, "The election expenses received and spent through unreported accounts amounted to approximately 26.6 million won, and the pre-refund amount was approximately 34 million won, a significant amount."

 

Notably, the court ruled, "The entire amount was used to send promotional text messages. This was not simply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aw, but rather appears to have been intended to evade regulations on political fund reporting."

 

Exiting the courtroom, Commissioner Yoon told reporters, "I apologize to the residents and apologize for causing concern. I will carefully review the verdict and decide whether to appeal."

 

When asked about his health, he responded, "I have improved significantly. There is no disruption to my work performance."

 

When reporters asked about his intention to run for re-election, he evaded the question, saying, "Isn't there still plenty of time?"

 

With this ruling, Commissioner Yoon was sentenced to a fine equivalent to the invalidation of his election.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fine of 1 million won or more for an election-related crime invalidates an election.

 

However, as this is a first-instance ruling, the election is not immediately invalidated, and the final outcome may change during the appeal process. If Commissioner Yoon appeals, he will be able to continue performing his duties while the second trial is ongoing.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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