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국민은 또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소란으로 얼룩졌다. 발단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일갈했고,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ﾷ조국혁신당ﾷ진보당 등 범여권 3당은 해당 발언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파문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나 의원은 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추미애 위원장과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신 분이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도 구분 못 하느냐"고 맞받았고, 나 의원은 “씩이나”라는 표현이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논의해야 할 회의장은 순식간에 말꼬투리를 둘러싼 소란으로 변질됐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간사 선임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간사 선임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절차를 이유로 거부했다. 단순한 자리 다툼이 불씨가 되었고, 그 갈등은 "초선"과 "5선씩이나"라는 말로 폭발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중진이든 모두 동등한 국민의 대표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은 권위주의의 잔재이며, "5선씩이나"라는 표현은 조롱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겸허히 수행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이 보기에는 낯익은 풍경이다. 국회는 매번 권위 다툼과 절차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되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윤리특위 징계안 역시 정치적 구호와 언론 플레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결론이 나오기는 요원하다.
국민은 의원이 초선인지 5선인지에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사위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고, 국민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을 방패막이로 삼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을 위해 싸운다"는 구호가 공허하게 울릴 뿐인 이유는, 말은 요란하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말싸움의 무대가 아니라 민생의 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기지 않는 한, 국민의 피로와 냉소는 더 깊어질 것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