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북도의회 4년 임기 마무리
집행부 견제 예산 효율적 배분 도청이전등 슬기롭게 대처 전문성은 미약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6/17 [13:47]
지난 2006년 7월 7일 독도에서 개원을 알리며 시작한 제 8대 경상북도의회가 6월 30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의원수 55명으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 7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정책대안제시, 도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및 결산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열린 의정 구현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4년간 도의회는 정례회 8회(205일)와 임시회 24회(269일) 등 총32회 474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민생관련안건 501건 (조례규칙294건, 진정처리109건, 예결산안34회, 승인동의안37건, 결의건의안 등2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경북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 이전지를 확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상북도 백년대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특히 결정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부갈등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과정을 거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도민들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도 박수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여성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비롯해 아동보육에 관한 경상북도보육조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등을 제정, 이들 약자들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같은 조례 제정 등으로 실제 경북도민들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최초로 제정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도록 하는 한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천213명의 농업CEO를 양성하는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도의회가 4년간 청취한 민원 및 애로사항은 곧바로 도정질의를 통해 개선 또는 전환으로 이어졌다. 32회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15회에 걸쳐 90명이 443건의 도정질의를 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도정 추진실태 및 감사를 통해 4년 동안 976개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368건, 건의 및 촉구사항 608건등 심도 있는 감사가 이어졌고, 시정 개선이 되는가 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활동도 있었다.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상북도 공공복합시설설치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조성 및 보전대책을 위한 연구 등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안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정책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여오는 작업을 쉬지 않았다.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분야는 역시 예산배분이다. 의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민의 살림살이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활용을 권장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육성 및 투자환경조성, FTA대비 농어업을 첨단과학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면서 그 폭도 해마다 증가시켰다.
2010년에는 5조1천억원을 일자리창출 서민안정 및 중소기업지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과 낙동강살리기사업 등의 사업이 배치하고 지역별 계층 간 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4년의 임기를 마친 이상천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각 분야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가장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지방자치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평했다.
경북도의회 4년은 지역적으로 여러 고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현안들에 슬기로운 해법을 찾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세련되지 못한 의정활동과 이권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의 의원 개개인의 처신, 집행부 담당자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전문성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