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또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조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펼쳐왔다.
조 의원은 영남권의 인구가 1천320만명,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이용 가능지역인 호남권을 포함하면 1천800만명의 인구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잇는 것은 물론 영남권 14개의 국가단지와 83개의 일반산업단지의 대외경쟁력을 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외에도 다양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을 질타했다. 조 의원의 주장을 간추려본다.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추진의지에 대한 평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정부의 추진의지는 영남권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선정을 위한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난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던 입지선정도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올해 7월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 첫 회의 안건에 뜬금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포함되기도 했고, 전체회의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특히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관련 내용이 누락됐고 국토해양부가 “입지평가가 진행중이며 입지평가 결과에 의해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힌 점을 볼때 정부가 신공항에 대한 의지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공항 건설의 또 다른 당위성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F급 대형항공기 도입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하다.
또한현재 휴전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예측불가능한 집단으로 연평도 북방 60㎞에 배치된 사정거리 250㎞의 SA5 미사일이 인천공항에 몇 발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경제는 한 순간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인천공항에 악천후가 찾아오는 경우 국내에는 대체공항이 없어 항공기들이 외국 경쟁공항으로 기항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는 등 원-포트 시스템으로는 국가위기사태에 대응할 수 없기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향후 정부의 태도와 5개 시도의 추진방향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지자체도 4차 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영시켜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동으로 건의했고 부산시도 같은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관련 5개 지자체가 신공항 건설에 관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벌이는 지역간의 감정싸움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연기할 빌미만 주게 될 뿐이다.
정부는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며 우리 영남권도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입지가 결정되면 대승적으로 결과를 수용하고 전폭적 지지를 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관련 5개 지자체가 공정한 평가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