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1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경북 영덕군이 영덕 황금은어 복원을 명분으로 32억5천만원을 들여 지은 영덕은어양식장이 1년이 넘도록 운영이 중단돼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 1년째 운영이 중단된 영덕은어양식장.     ©정창오 기자

영덕군은 지난 2005년 1월 은어양식장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해 2007년 10월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에 부지면적 19.255㎡ 규모로 은어양식장을 착공해 이듬해 3월 준공했다. 영덕군은 같은 해 4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였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운영을 중단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은어양식장 운영을 위해 영덕군이 사용한 예산은 2007년 5천800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2억3천600만원, 2009년 2억3천600만원, 2010년 1억3천300만원, 2011년 1억7천900만원 등 4년간 8억4천200만원을 사용했다. 결국 4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는 은어양식장에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40억원이 넘는 셈이다.

영덕군의회가 은어양식장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환경문제와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 때문이었다. 은어양식장이 들어선 곳은 오십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1.6km 상류지역이다.

2007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은 은어양식장 건설에 따른 수산자원특화단지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최종방류수 에 대해 월 1회 이상 수빌을 측정해 오십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ℓ 이하로 처리해 방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위탁운영자인 은어법인은 대구환경청이 요구한 주기적인 수질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영덕군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은어법인이 수질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운 것은 영덕수원지의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은어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오십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영덕군의회의 지적에 따라 영덕군 담당공무원은 2011년 10월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수질측정과 함께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오수처리시설은 유명무실했다. 물론 영덕군 해양수산과가 공개한 2010년9월~2011년 11월까지 실시한 6차례의 수질검사는 모두 대구환경청이 제시한 기준 아래로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은어양식장에서 운영하던 생태학습장은 수질오염 때문에 폐쇄됐고 학습장은 매립됐다.

불투명한 운영비사용···지역언론사 대표가 양식장 운영

하지만 영덕군의회는 갈수록 수량이 줄어드는 오십천 강변에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은어법인에 투입된 운영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영덕군의 예산요구액 3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은어양식장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가 영덕황금은어축제추진위 등에 의해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던 영덕군의회 이강석(52·새누리당)의원은 자신이 은어양식장 운영예산을 삭감을 한 이유는 자신이 제기한 환경문제와 예산의 투명성 보장 등을 영덕군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 은어양식장 바로 옆이 영덕군민들의 상수원인 오십천이다. 양식장의 폐수처리수는 곧장 강으로 유입된다.     ©정창오 기자

이강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어양식장 예산삭감은)은어양식장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조금의 위해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지역에 갑자기 암환자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의 건강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시작했으니, 돈이 있으니 쓰고 보겠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군정운영,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언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를 비판고 뒤에서는 이죽거리며 의회를 바라보는 공직자들, 이래서는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은어법인의 대표가 영덕지역 언론사 사주임을 겨냥해 “언론사 사주에게 수익사업을 맡겨 경영을 하게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면서 “만약 정부가 조선일보에 국비를 지원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담당장관은 하루아침에 그 직에서 내려 왔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김병목 영덕군수가 은어양식장에 항생제를 쓰지 않겠다고 공표했었다고 전제하고 “왜 군수직을 걸고, 항생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덕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덕은어양식장은 은어의 성장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은어 육성시 살균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청, 영덕황금은어축제추진위 등을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는 별도로 어찌됐든 재정자립도 10.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영덕군이 충분한 여론형성이나 의회와의 공감대 구축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의 균열과 불신을 조장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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