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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25일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당선이 무효 됐다. 이로써 약 1년여 기간 걸린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김 의원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백 군수는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형태 의원의 당선 무효로 포항 남울릉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출마할 인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이지역에 재.보궐을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역 당협도 25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당선 무효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면서 ”포항 남울릉 주민들은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으며 많은 현안사업이 뒷걸음질 치는 어려움을 겪었고, 재선거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공천 책임과 함께 새누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순견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장과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 이춘식 전 의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이휴원 전 신한투자금융 사장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 몫으로 노선희 씨알텍 대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고,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용운 한의사, 조재정 전 노동부 실장, 이성석 동국대 교수 등도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역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천 잘못이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허대만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인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국회입성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비춰왔다. 민주당 허대만 전 지역 당협 위원장은 오는 27일 오후 영일대 광장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심 얻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온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공천이 곧 내년 지방선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공천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출마가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현 경북관광공사 사장)는 24일 자신을 둘러싼 사직 문제 등과 관련 “나는 아무 말도, 행동도, 의견을 낸 바도 없다”면서 “무슨 이유로 나를 음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사직서를 낸다는 생각은 안해 봤다”면서 불출마가능성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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