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가 고령 중증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팔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가 치매환자 관리와 응급구조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팔찌는 차고 있는 팔찌에 단말기를 갖다 대면 인적사항이 출력된다. 하지만 응급구조에 가장 중요한 환자들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최근에 앓았던 질병 등 응급구조에 필수적인 병력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정보갱신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정보갱신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고 당연히 안심팔찌가 응급구조에 활용된 경우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팔찌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자 대구시는 2012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에도 미반영된 상태다. 2010년과 2011년 투입된 예산은 8억원이며 안심팔찌는 2만5000명에게 지급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심팔찌를 2년간 시행해 본 결과 팔찌 미착용자가 많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며 호출 및 위치추적 기능이 없는 등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시의원들이 강력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안심팔찌 예산을 소관 상임위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물밑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간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해당 소관위원회 A의원은 “집행부가 2년간 시행한 결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왜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넣으라고 로비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세금으로 특정단체나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올해 예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집행부가 스스로 예산 낭비성 정책이라고 폐기한 정책에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심팔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일부 의원들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전자팔찌 제조회사의 주식지분을 가진 노인단체 전 간부로 알려졌으며 이 사람의 압력성 로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시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팔을 걷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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