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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산업용 헴프 실증, 산업화 길 열어야”… 안동시의회, 마약류관리법 개정 촉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7:05]

“산업용 헴프 실증, 산업화 길 열어야”… 안동시의회, 마약류관리법 개정 촉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2/13 [17:05]

【브레이크뉴스 안동】이성현 기자=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촉구 건의안 채택  © 안동시의회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칸나비디올)의 고순도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했음에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 성분(THC)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함에 따라 실증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 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흐름과 달리, 국내 제도는 과학적 기준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 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에 대한 연구·제조·수출입 허용 및 이력관리 중심의 폐쇄형 관리체계 도입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상업화 연계 기반 마련 ▲불법 대마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산업·의료용 헴프의 명확한 구분 관리 ▲정부·국회의 단계적 입법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가 승인한 실증 사업이 제도 미비로 산업화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실증에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Industrial Hemp Demonstration Must Open the Path to Industrialization"... Andong City Council Urges Revision of Narcotics Control Act

 

At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264th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12th, the Andong City Council adopted a motion, "Requesting Revis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to Industrialize the Results of the Gyeongbuk Industrial Hemp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ponsored by Council Member Lee Jae-gap and co-sponsored by all members.

 

This motion pointed out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Narcotics Control Act, which uniformly classifies CBD as a narcotic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the hallucinogenic component (THC), preventing these results from being commercialized. Despite Andong City's designation as a Gyeongbuk Industrial Hemp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hich demonstrated th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potential of the hemp-based bio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the motion highlighted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which prevents these results from being commercialized.

 

In particular, the committee emphasized that, unlike major global countries that are strategically fostering the medical and bio industries by separately managing industrial hemp and CBD based on hallucinogenic content, the domestic system fails to meet scientific standards and global norms.

 

Accordingly, the proposal formally proposes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 separate management of industrial hemp and CBD based on hallucinogenic content; ▲ introduction of a close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research, manufacturing, import/export permits, and traceability of low-THC formulations; ▲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regulatory-free zone demonstration results; ▲ strengthening penalties for illegal cannabis distribution and clearly distinguishing industrial and medical hemp; and ▲ presentation of a phased legislative roadmap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his proposal explanation, Rep. Lee Jae-gap emphasized, "If state-approved demonstration projects fail to become industrialized due to institutional deficiencies, this is not a regional issue, but a matte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Legislative determination is needed to move from demonstration to industry."

 

Andong City Council plans to deliver this petition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actively respond to future discussions on system improvement.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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