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공립중학교 88개 중 44개교를 표본으로 방과후학교 실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22개교(50%)가 강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22개교 중 17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 참가의사와 과목 선택권도 없이 일반고식 보충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 4월에서 5월동안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학교와 지역별로 임의 선정한 44개 공립중학교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교가 방과 후 학교를 강제로 실시하고 있어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특히 22개교 중 17개교는 학생 참가 선택권은 물론, 과목 선택권도 없어 소위 일반계고등학교의 보충수업 형태를 진행하고 있어 이 역시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있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달서구에 있는 A중학교를 들며 이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강제로, 그것도 일반고 보충수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학교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질의를 통해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찾지도 않고 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절차를 지켰으니 강제가 아니라는 동문서답형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 학교의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청 담당과에 두 번이나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교육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학교는 여전히 강제로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현재 대구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강제 방과 후학교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가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마저 방과 후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자습을 하도록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영재반이 우열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영재반은 영재성 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과목별 테스트를 통해 영역별로 선별해야 함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시험총점으로 학생을 선발해 실제적으로는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우열반 운영’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대구지부의 지적이다.

특히 일반고의 보충수업 형태로 방과 후 학교를 강제로 시행하는 학교의 대부분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교육청은 공교육의 교육과정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기는 데 쓴 것이라는 비난이 높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은 학생과 교사, 교육당국 간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서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교육청과, 교육청 지침과 공문을 무시하며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학생의 정상적인 하교를 막아야 하는 교사, 학교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학생 등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대구교육의 풍토에서 교육의 성과인들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탄식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구시내 전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실태를 조사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부터 당장 중단시키고 우열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재반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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