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들도 친환경 의무급식 반대
주민 지원 조례 제정관련 간담회 “시민단체 주장 비현실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26 [17:03]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현자)가 주민청구 조례안인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 학교급식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오후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내 초･중등학교 20여명의 학교운영위원장을 초청해 운영경비, 식재료 수급, 급식단가 선정 등 현행 급식 운영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도개선 사항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친환경의무급식이 실제 학교에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식 이외의 학교 시설투자 등에도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의견을 냈다.
대구시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분담여력 없는 구를 대신해 납부하면 올해 798억원, 내년 1천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집행부 의견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전제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하되 현재의 교육청 재정 형편상 이번 조례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뻥튀기 예산 제출과 방만한 예산운영, 앵무새처럼 내세우는 예산타령,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부족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대구에서도 의무급식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