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이냐, 폐로냐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미래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 논란까지 일어 재가동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적자를 주장하는 측과 흑자를 주장하는 측의 분석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하루속히 결정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기 바로직전에, 그것도 여론이 그리 넉넉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주장이라 원안위가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 월성원전 전경      © 이성현 기자

이 때문에 재가동에 찬성하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원안위 결정을 뒤로 더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들어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주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얼마전에는 산자부 장관이 직접 월성원전을 방문하면서 재가동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왔고,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역시 결정 유보 한계에 도달, 조만간 어떤 식이든 결정 통보를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1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경제성 논란 자료는 재가동에 따른 계속운전을 바라고 있는 한수원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심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설비 투자 비용과 편익 등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고 2천269억원, 최저 1천4062억원의 적자 난다"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2009년과 2014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운전심사가 예상과 달리 4년 이상 소요되면서(8월 현재 56개월) 수명만료일인 2012년 11월 21일부터 수명연장 가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지난 2년간의 전기 판매수익이 현재까지 0이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기판매수익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 비용과 보완대책 비용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8년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80%나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월성1호기보다 먼저 재사용 허가를 받은 고리 1호기의 경우 잦은 고장등으로 이용률이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계속운전 경제성분석은 계속운전 미시행시와 계속운전 시행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미시행하는 경우보다 계속운전을 시행하는 경우가 약 1,395억원 ∼ 3,909억원의 이득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속운전을 하지 않을 때 추가로 사용되는 원전 철거비는 6천 45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자는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면 국익차원에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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