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55억원(시비 335억, 특별교부세 20억)을 들여 조성한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6년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 현재도 정상적인 가동은커녕 시민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브레이크뉴스 2012년 3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보도)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2008년 6월 달성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을 하루 53.6t으로 추정하고, 하루 7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했다. 소각처리공정으로 도입한 열분해․용융방식은총용량의 70%부하량 이상인 50톤이 되어야 정상운전이 가능한 시설이다.

하지만 2008년과 2010년 폐기물 총 발생량이 각각 1일 1.67톤에 불과하고, 산업단지가 사실상 100％ 분양된 2012년 말 기준으로도 페기물 발생량은 1일 40톤에도 미치지 못해 제대로 가동은커녕 시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유지비는 5억씩 들이고 있다.

지난 2005년 벽산엔지니어링과 동우ENC가 6:4 비율로 ‘구지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했으며 용역금액은 7억1,790만원 이었다. 거액의 혈세를 들이고도 지금까지 6년째,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애물단지가 모를 폐기물처리시설은 업체의 황당한 수요예측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능력 부재가 어우러진 결과다.

대구시는 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하자 2008년 9월 시공사(GS건설 외 2개사)와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시설은 가동조차 못하면서 2012년 말까지 4년 동안 인건비․전력비․수선유지비․시설물 보험료 등 시설유지비용으로 19억 1,7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시운전과 보수 주체 등에 관해 대구시, 시공사 및 환경공단 사이에 갈등을 빚으면서 또 다시 8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중요 설비가 고장나 보수에 또 4억 8,180만원을 지출했다. 준공 후, 가동 한번 못해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졸속한 행정 속에 23억 9,880만원이라는 시민혈세를 낭비했다.

다급한 대구시는 산단내 폐기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구와 달성군 등 외부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겨우 종합시운전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또다시 시설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시는 2014년 5월 산업입지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시설관리업무를 이관하였고, 6월에는 대구환경공단과 시설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가동도 못하는 시설에 2014년말까지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2,6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도 고장방지를 위해 13억원을 들여 연 2회 간헐적 운영만 계획하고 있다.

감사원은 2차례의 감사를 실시해 과다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2012년)과 시설 위탁관리 지도･감독이 부적정 하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1억 7,8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6명을 징계·주의 조치할 것을 통고(2014년)했다.

대구시의회 또한 2012년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 미가동에 따른 예산낭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외부 폐기물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 탓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인근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주민들과 2월 12일, 7월 3일, 8월 14일, 8월 26일, 8월 30일 등 고작 5번 주민의견만 청취하는데 그쳤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8월 14일 개최한 ‘현장시장실’에서는 주민들이 주민협의 없는 외부폐기물 반입은 불가하며 외부폐기물 반입 시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외부 폐기물 반입은 하지 않고, 주민들의 보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이럴 거면 현장시장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24일 제23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명백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개선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니 이제는 걱정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이제 6년이 지났으니 시민들이 10년 정도 잊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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