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행정통합 대대적 홍보 “무용론 주장했던 2년은 허송세월”대구시,"국가 균형발전 견인, 지역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획기적 계기 될 것"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2년여간 조용하던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자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통합을 반대한 홍준표 시장의 2년전 판단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2년 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행정통합은 사실상 대구경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조로 반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대구시의 이날 발표를 두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2년 전 통합을 반대한 홍준표 시장의 판단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 무용론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학습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했던 것인지” 등에 의문이 쏟아졌다.
실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은 올해 여름이 다가오기 전이다. 약 2년여의 대구시정을 경험한 홍 시장이 비로소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겪었던 어려움을 자신이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본인 생각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통합 논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경우, 2045년 GRDP는 1천512조 원(연평균 9% 성장, 8.4배↑), 773만 개 일자리 (현 504만 개 증가, 2.8배↑), 인구 1,205만 명(현재 대비 714만 명 증가, 2.4배↑), 사업체 수 236만 개(현재 대비 175만 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통합과 함께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전제도 따라 붙는다.
대구시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이면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10년(2013~2022)간의 서울 경제성장률 2.3%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지표다.
대구시는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며 “2006년 특별법이 통과된 제주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씩 고성장했다“고 덧붙였다.
행정 통합에는 특별법이 자동 따른다. 대구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①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는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와 개발 특례 조항과 ②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 등의 투자특례 ③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 등을 담았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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