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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천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토지 이용 불일치 해소 나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11:33]

영천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토지 이용 불일치 해소 나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2/03 [11:33]

【브레이크뉴스 영천】이성현 기자=영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현재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 혼선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영천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토대로 지적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비 1,000만 원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2~6월)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순으로 단계별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현실화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가 해소돼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업무와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Yeongcheon City Launches 'Land Classification Realization Project' to Address Land Use Discrepancies

 

Yeongcheon Ci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launch a 'Land Classification Realization Project' to address property rights issues arising from discrepancies between land classifications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gister and actual land use.

 

There are numerous cases where existing buildings are still registered as farmland or forest land in the cadastral register, or where the land classification of public land has not been changed after approvals and permits have been granted or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d. This leads to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inconvenience for citizens.

 

To address this issue, Yeongcheon City plans to link and analyze various spatial information and attribute data, such as the administrative spatial information system, tax registers, land (forest) registers, and building registers, to identify target sites and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cadastral register based on past approval and permit information.

 

This project, selected through a public contes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cover a total of 5,000 parcels of land by December. With a national budget of 10 million won,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in stages, starting with: ▲target site selection (February-June), ▲notification of landowners' land use change applications (July-August), ▲compiling of land registers and notification of results (September-December).

 

A city official stated, "This land use realization project is expected to resolve discrepancies between land registers and actual land use status, not only protecting citizens' property rights but also increasing the accuracy of various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permits and property tax assessments. We will utilize this data as a foundation for future land policy formulation, ensuring more efficient land management."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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