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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울진군, 악성 민원 강경 대응…폭언·폭행 시 퇴거·출입 제한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15:12]

울진군, 악성 민원 강경 대응…폭언·폭행 시 퇴거·출입 제한

이우근 기자 | 입력 : 2026/04/16 [15:12]

【브레이크뉴스 울진】이우근 기자=울진군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 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출입퇴거조치 안내문)  © 울진군

 

16일 울진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상습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폭언·협박이 지속될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퇴거 조치 등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대응 강화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Uljin County Takes Tough Response to Malicious Complaints… Eviction and Entry Restrictions for Verbal Abuse and Assault

 

Uljin County has launched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protect public officials from verbal abuse, assault,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complainants—acts that have recently become frequent—and to provide s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majority of law-abiding complainants.

 

On the 16th, Uljin County announced that with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cessing of Civil Complaints" coming into effect on October 29 of last year, the legal basis for the eviction and entry restrictions for aggravated (malicious) complainants has been clarified.

 

Key measures include: ▲ restricting entry to government buildings for complainants who habitually obstruct official duties; and ▲ taking immediate eviction measure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on-site supervisor if verbal abuse or threats persist.

 

Front-line public officials have long complained of mental distress, as they found it difficult to respond actively to the verbal abuse and threats of complainants. This strengthened response is significant in that it reflects these voices from the field and establishe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llow public officials to focus on their work in a safer environment.

 

Uljin County Takes Tough Response to Malicious Complaints… Eviction and Entry Restrictions for Verbal Abuse and Assault An official from Uljin County stated, “Assaults on public officials and obstruction of their duties are not merely individual deviations but acts that degrade the overall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adding, “While we res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titioners, we will strictly deal with illegal acts that cross the lin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the civil service office where all county residents can visit with peace of mind.”

기사제보: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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