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유정복,반드시 실현 의지 밝혀 대구시의회등 일부선 예전부터 논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4/15 [14:53]
전국 17개 광역 의회에 유급 보좌관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광역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며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가 예산상의 이유와 개인정치에 이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의 광역의회는 의원들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반대하는 사고방식은 중앙만을 생각한 사고방식”이라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으로 경기도의회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도 53명이나 된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대구시의회는 몇 해전 개인집무실 요청과 함께 보좌관 제도를 살짝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본격전인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광역의원들에 한해 1인 정도의 보좌관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들 광역의원들의 조금씩 더 전문화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에 따른 업무가 과중되다보니 업무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회의 고유기능 강화와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미 의회 내부에 전문 의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유급보좌관제도를 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의 재정 상황도 넉넉지 못하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보니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선 국회통과가 원활할런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에, 최대 7명까지의 유급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라는 이유로 한 명의 인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원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1인당 광역의원이 3명 정도씩 포진해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광역의원에게도 1인 정도의 유급인력은 있어야 한다는 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관계자는 15일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선출한 광역의원들을 충분히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