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FTA 대응 자신은 했지만...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위해 민관학 등 협치해 방안 제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1/21 [00:12]
경상북도가 FTA에 대응할 지역 농어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내놓고 농가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언했다.
경상북도는 20일 예정된 FTA종합대책을 위한 특위 전체 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2024년까지 농어업 농가소득 4만불 달성과 이를 위한 대책으로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10대 전략 및 3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제시한 이날 정책은 지방차원의 FTA대응책으로는 처음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경상북도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민관 협치 T/F팀을 구성, 그동안 수 십 차례의 권역별 현장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을 실시해 왔다.
| ▲ 20일 오후 도청 강당에서 열린 경북농어업 FTA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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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경북도는 2024년까지 20년동안 13조 3천억원을 관련 산업에 투입해 농어가 소득의 안정과 돈이 되는 창조농어업 활성, 그리고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를 지키기 위해 10가지 전략과 3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을공동체 창조적 혁신인력 집중 육성 눈에 띄어경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전략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은 경북형 마을 공동체다. 경북도는 관내에 500개소의 공동 경영체를 육성해 품목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생산의 안정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창조적 지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혁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 CEO 2만명을 양성하고, 첨단화되고 있는 농어업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첨단인력 1만명 발굴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인력은 청년리더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어업 관련 전문학교 등을 적극 지원해 이곳에서부터 지역 농어업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어업인 자립경영을 위한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에도 많은 시책들이 도입 시행된다.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현재의 1천 7백억원에서 1천억원이 중가한 2천7백억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이밖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고부가 식품산업 집중 육성, 기후 변화 대응, 새로운 먹거리 창출, 탄탄한 식품수출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유통구조 개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로컬푸드의 활성화 노력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할 경우, 농가소득은 전국 1위, 농식품 수출 20억불, 창조인력 1만명, 마을공동체 500개소 등의 주요 목표들도 구체화 및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이미 53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농도 경북으로선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임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북 농어업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간 경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과 족보 있는 농산물 정착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 ▲ FTA대책 방안 언론 브리핑에 나선 주낙영 행정부지사 ©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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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달성 위한 대응책의 현실성은 의문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밝힌 제시안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날 제시한 안들은 농민과 연구기관, 관이 협력해 도출해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수 있고, 실제 지방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경북도가 그만큼 FTA에 대응해 지역 농어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임에는 분명하나, 일부 내용들은 이전부터 실행해 왔던 내용이라던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내용이 극히 이론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새로 등장한 몇몇 단어는 내용으로 치면 그리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청년리더라고 소개된 '첨단인력'이라는 단어는 말만 바뀌었을 뿐, 예전부터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이들 청년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다.
공동체 마을, 생산품의 조직 규모화 등의 표현도 실제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다. 경남 산청의 지리산 자락 한 마을에서는 귀농인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모집의 형태와 방법이 이제까지 지자체가 실시했던 귀농정책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곳의 특징은 귀농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으면서 특정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규모화와 공동체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10대 전략 가운데 로컬푸드 활성화나 식품의 수출, 취약지역 생활개선 등의 내용 또한 FTA에 대응하려는 경북도의 취지와 자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이런 정책들로 경북 농어업이 FTA를 이겨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상북도 농축산유통 최웅 국장은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과수 등의 농어업 생산품은 FTA를 이겨낼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