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 마무리
본청 연구원 외 5개 직속기관, 포항교육지원청 등 13개 현지감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20 [10:3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19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 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연구원 외 5개 직속기관, 포항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 날 감사에서 조현일(경산) 의원은 중증장애인 채용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만큼,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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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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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차 감사에서는 교육청의 방호시설에 대한 과다경비지출을 강도높게 질책한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방호시설에만 6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해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뒤에도 교육청이 요구한 기자재 물품 구입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추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1년에 많이 사용해봤자 1번 정도인 방호시설이 무슨 이유로 존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방호시설을 교육청 공무원의 문화시설로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사학재단 채용 교원 중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된 점을 근거로 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교실 에어컨 청소 실태와 학교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감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 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안, 사학재단 친‧인척 채용비리 근절, 학교내진보강사업 부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관련 근거 없이 민간사무위탁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둘째날부터 이어진 직속기관 현지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업체 우선선정, 해당 기관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시정․건의하는 한편,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중복된 자체행사 통․폐합을 하여 예산절감을, 단순회계 실수로 비리유치원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와 농․어촌지역의 학생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전면도입,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학구조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