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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구자근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3:09]

구자근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4/09 [13:09]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9일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구자근 의원     ©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Ja-geun Koo proposes a law amendment to eradicate real estate speculation


In order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Congressman Ja-geun Koo (Gumi-gap, Gyeongbuk) said on the 9th that it is a part of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which obliges officials related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Ministry of Land, and employees of LH departments related to land development It announced that it has initiated the'revised law'

 

According to Rep. Koo, public anger is being raised by announcing the results far less than the suspicious transaction raised by civic groups and opposition parties in an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joint investigation team currentl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speculation by the Korea Land Investment Corporation (LH).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mparing real estate speculation survey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LH employees who handle development information such as new city development and the list of related land owners and survey targets, the investigation can only be conducted after obtaining consent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ing in poor investigation. did.

 

Accordingly, Rep. Ja-geun Koo prepared a law amendment that oblige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al estate-related affairs, lawmaker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to consent to personal information in investigations such as real estate speculation.

 

The current law allows the Public Officials Ethics Committee to request the submission of related data upon request by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with the consent of the title holder if necessary for property registration and report.

 

However, except for property registration and report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cannot request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real estate information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nsent of the title holder must be obtained even for property registration and reporting.

 

Accordingly, Rep. Ja-geun Koo provid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real estate information to the heads of financial institutions,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officials-related organization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without the consent of the title holder in the event of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real estate speculation investigation. I made it possible to ask for i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discriminately, the request for information was notified in writing to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Rep. Ja-geun Koo said, “In order to eradicate real estate specul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horough monitoring system f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levant business an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event corruptio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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