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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구자근 의원 2심서도 무죄

전 캠프 사무국장에 보좌관 자리 약속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심에 이어 2심도 추정 어려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5:44]

구자근 의원 2심서도 무죄

전 캠프 사무국장에 보좌관 자리 약속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심에 이어 2심도 추정 어려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7/15 [15:44]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직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구 의원의 혐의에 대하여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망인이 된 전 사무국장이 만난 장소와 시간, 횟수 등을 망인의 아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추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해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가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가 구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감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 Koo Ja-geun (Goo Mi-gap), who was acquitted in the first trial, was also acquitted in the second trial. Rep. Ko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the grounds that he offered an aide position while asking for help from officials at his campaign camp during the 21st general election last yea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the provision of property gains or positions (purchase and inducement of interest) for the purpose of being elected. On the 15th, the Daegu District Court's 1-1 Criminal Division (Chief Judge Son Byung-won) acquitted Rep. Gu on the charges similar to the first trial. Th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appeal, saying, "The wife of the deceased claims the location, time, and number of meetings between the accused and the deceased former secretary, but it is not easy to estimate." it was crazy Meanwhile, in the first trial held at the Daegu District Court's Gimcheon Ji-won in March, when the court acquitted Rep. Gu at the first trial, the prosecutor's office was dissatisfied and appealed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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