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했다.

홍석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안부인사 형식으로 1257회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A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하였으나 홍 의원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홍석준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이 돼야한다고 주장 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급된 322만원 중 정리 노무 대가를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금액으로 봐야한다”면서 “다만 원심에서는 A씨의 주된 노무가 선거사무였다고 본 것과 달리 A씨의 주된 활동은 선거사무소에서의 차 접대·손님응대, 사무실 정리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받은 돈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액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했다.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홍석준 의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대구의 많은 시민과 주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Hong Seok-jun (Daegu Dalseogap), who was sentenced to a fine of 7 million won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sentenced to a fine of 7 million won.

At 10 a.m. on the 22nd, the Daegu High Court’s 1-3 Criminal Division (High Court Judge Jeong Seong-wook) announced, “We accept the claim of exemp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r a reason.” sentenced

Rep. Hong Seok-jun is charged with making 1257 publicity calls in the form of greetings by sending volunteers to say hello ahead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on charges of hiring Mr. A without registering as an election campaigner and paying 3.22 million won (purchase and inducement of interest). handed over to trial

In December of last year, the court sentenced a fine of 7 million won, equivalent to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in the first trial of last year.

This is because pre-election campaigns using the telephone were excluded from punishmen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as amended in December last year.

However, the court said, "Among the 3.22 million won paid to Mr. A, the unknown amount, excluding the cost of organizing labor, should be regarded as the amount related to the election campaign." It seems that his main activities were serving tea, serving guests, and cleaning the office at the election office, and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by Mr. A cannot be specified, but it seems that it was not much,” he said and sentenced to a fine of 900,000 won. did.

Rep. Hong Seok-jun, who managed to maintain his office, said, "It's not over yet. Anyway, I am very sorry for causing concern and concern to many citizens of Daegu and those around them with this incident.”

Along with this, he added, "I will try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works harder for the difficult Daegu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feeling of starting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