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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또 선거법 위반 기소… 되풀이되는 김천시장 사법 리스크

김충섭 이어 배낙호 시장까지… 시민 피해 반복되는데, 국회의원 공천 권한은 견제 되지 않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14:46]

또 선거법 위반 기소… 되풀이되는 김천시장 사법 리스크

김충섭 이어 배낙호 시장까지… 시민 피해 반복되는데, 국회의원 공천 권한은 견제 되지 않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10/13 [14:46]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김천시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앞서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같은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로, 김천시장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낙호 김천시장     ©

 

무엇보다 이 같은 악순환의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며, 반복되는 무책임한 공천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배낙호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내용은 선거 기간 중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알려졌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문제가 아니라, 김천시의 행정 공백·예산 낭비·시정 불신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히 전임 김충섭 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어, “김천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법정에 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문제는 '시장'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한 정당과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의 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대표로, 그는 지난 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공천 잡음 때문에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그는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충섭 무소속 후보에 시장을 내주었고, 이어 자신이 공천한 8대 시장에 당선된 김충섭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시작직을 잃었으며, 보궐로 시장에 당선된 배낙호 시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최악의 공천권자로 낙인찍힐 지경에 이르고 있다.

 

김천시는 10여 년 넘게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며,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사천(私薦)’ 구조가 굳어져 왔다. 이로 인해 능력·도덕성보다 정계 내부의 줄 서기, 충성 경쟁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잇따른 선거법 위반과 시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송언석 국회의원.  김천 시장 후보 공천에 대하여 비판의 중심에 선 그는  김충섭 시장에 이어 배낙호 시장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공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김천은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수십 년째 지속되다 보니, 공천이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정작 시민들은 선출권을 가진 유권자인데, 실제 선택은 몇몇 정치인 손에 좌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잇따른 선거법 위반과 기소는 ▲ 시정 공백 ▲ 인사 및 사업 지연 ▲ 시민 불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임 시장의 낙마 이후 김천시는 수개월 동안 ‘시장 없는 시정’을 운영해야 했고, 주요 공공사업과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번에도 배 시장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또다시 행정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정당공천제도, 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 집중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김천시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개혁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기초단체장을 지명하다시피 하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시민은 형식적 선택만 강요받는다”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지역 권력 독점 구조를 허무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Gimcheon City is once agai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election law violations.

 

This time, Gimcheon Mayor Bae Nak-ho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s incident comes less than two years after former Gimcheon Mayor Kim Chung-seop lost his office on similar charges, clearly demonstrating that the mayor's repeated illegal acts have not been structurally improved.

 

More than ever, the direct impact of this vicious cycle falls on the citizens, and calls are growing for the political world to urgently reflect on and reform the recurring, irresponsible nomination process.

 

Gimcheon Mayor Indicted Again… The Perception of "Local Power Above the Law" Still Remains

 

The Gimcheon Branch of th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ecently indicted Gimcheon Mayor Bae Nak-ho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harges include campaigning and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during the election period. If convicted, he could face the nullification of his election.

 

This isn't simply a legal issue. It's a serious matter that directly affects Gimcheon City's administrative vacuum, budget waste, and distrust in its governance. Former Mayor Kim Chung-seop also lost his office after a Supreme Court ruling for violating election law. This has led to self-deprecating comments like, "Gimcheon City faces court every time a mayor changes."

 

The problem isn't limited to the mayor. A more fundamental issue, some argue, lies with the political parties that nominate candidates for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local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exercise their nomination power.

 

For over a decade, Gimcheon City has been considered a stronghold of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and a "private recommendation" system has solidified, with incumbent National Assembly members effectively controlling nominations.

As a result, internal political squabbles and loyalty competitions are prioritized over competence and morality, leading to repeated violations of election law and distrust in city governance, according to analysis. A local political official pointed out, "In Gimcheon, the 'nomination = election' formula has persisted for decades, so nominations have long become a means of maintaining power, not a means of legitimacy or morality."

 

"The citizens are the ones who have the right to vot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actual choices are in the hands of a few politicians."

 

Repeated Mayoral Vacancies: The Harmful Impact on Citizens

 

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the stabl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However, the repeated violations of election laws and indictments by mayors are causing enormous social costs and confusion, including ▲ a municipal vacuum ▲ delays in personnel and project management ▲ public distrust.

 

Following the previous mayor's resignation, Gimcheon City was forced to operate under a "mayorless" administration for several months, disrupting major public projects and budget execution. If Mayor Bae resigns, another administrative vacuum is inevitable.

 

"Local autonomy is just a facade... Fundamental reform of the nomination system is necessary."

 

Some in the political world are increasingly raising concerns that cases like Gimcheon City's will continue to repeat themselves unless the current party nomination system, particularly the structure that concentrates nomination power on local government heads, is overhauled.

 

A representative from a civic group advocating for political reform emphasized, "In a system where National Assembly members effectively nominate local government heads, responsible politics disappears, and citizens are forced to make only perfunctory choices." They added, "Reforms are absolutely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procedures in the nomination process and to dismantle the structure of local power monopolie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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