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관리와 관련,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으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나선 조 의원은 먼저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위해 명확한 정리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16개 복지부분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청회도 없이 원전 축소 정책을 정부안이 된 듯이 언론 발표를 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전력수급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전 축소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갈등이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갈등과제와 관련, 대구지역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18개 잠재적 갈등과 48개 주요 갈등과제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 문제는 페놀 오염, 녹조 등 많은 사고와 먹는 물·생존권의 문제로 10년 이상 심각한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어 실질적인 주요 갈등과제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잠재적 갈등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잠재적 갈등이라 해서 현재 과제보다 비중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구 물 문제는 대구, 구미, 울산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장기 과제로 1년 내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세계에너지총회 이후의 후속조치로써 투자 유치와 에너지 시범도시로의 선정 주장, 그리고 수도권 규제법을 무력화 시키는 특례법 남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연 3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을 들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