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가 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한데 대해 “경북·대구권 식수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식수문제를 단순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에 대한 대구지역과 구미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기획재정부가 2009년 2월 KDI에 용역 발주했다.

하지만 KDI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B/C) 0.86, AHP 0.397로 분석해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25일 “사업타당성 없다”며 결론을 냈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통상 B/C가 1미만, AHP 0.5미만이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배영식 의원은 “식수를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수돗물을 경제성의 잣대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국가는 눈을 씻고 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정부의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무산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배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11월 당시 기획예산처는 32개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B/C비율이 기준치(1.0)에 못 미치는 사업이 전체32개중 20개였고 특히 이중 12개 대형 사업을 예산사업에 포함시켜주었다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0.620)을 제시했다.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은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 B/C 0.62에 비해 훨씬 높은 0.86이나 된다. 지역차별이나 정책시행의 편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당시 기획예산처는 “경제성만을 놓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만 개발사업이 집중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B/C비율이 1미만인 사업도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어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무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배영식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0여 년간 대구시민들이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에서 페놀오염사고 등 13건의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터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심각한 식수오염사태를 경제성으로 따져야 되겠는가”라고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낙동강 수계는 673만명, 대구시 인구 249만명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페놀유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검출, 상류 129개 산업단지 위치 등 고위험 수질지역이며 특히, 최근 큰 충격을 던져준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물장소는 낙동강 본류에서부터 불과 1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데도 낙동강 수계 인구의 63.6%가 낙동강 하천표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반면 영산강 수계는 12%인 48만명, 금강수계는 3.6%인 13만명 만이 하천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다.

한강 수질개선예산 3조5천억원 투입, 대구취수원 7천억원 NO?

현재 대구지역은 코앞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역량집결로 인해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무산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지만 동남권신공항건설 무산과 과학벨트 배제 등으로 반정부 정서가 팽배한 상태에서 개구시민의 생존권이라 할 취수원 이전사업의 무산으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엔 경제성이 없는 사회기반시설은 B/C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예외로 적용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지역인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인 먹는 물 문제에 대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시킨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더욱 지역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대구취수원 문제에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수질개선자금은 지난 10년간 한강수계기금으로 무려 3조 5천억 원이 쏟아 부었으며 올해 예산만도 4천27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강에 투입하고서도 현재도 낙동강에 비해 수질이 좋은 곳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취수원을 시민들의 깨끗한 수원 확보 요구 증대를 이유로 잠실 수중보가 있는 상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약 7천억원에 불과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 중심주의’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배영식 의원은 “철도는 사업타당성이 없에도 KTX 비롯해 전국을 거쳐 주요지역마다 건설하지 않는가”라며 “취수원건설은 철도나 항만, 문화시설 등과 같은 맥락에서 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대구·경북권 취수원은 주민의 건강과 수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타당성과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도 당장 시급한 것이 세계육상대회 성공적 개최이므로 지금은 KDI 예타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겠지만 대회가 끝나는 대로 전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대구취수원 이전이란 숙원사업을 이뤄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이 문제는 세계육상대회가 끝나는 대로 중대 지역현안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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