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현 정부 출범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뿐 아니라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차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홍의락 (대구 북구을 ))의원이 주장했다.

다만, 비서실의 입장은 존재한다며 “구미시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는 원론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페놀사건 이후 각종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가 당시 한나라당과 국토부에 이전 건의를 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 간 갈등, 관련 부처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대구와 구미만의 지역갈등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침묵과 눈치 보기를 멈춰야 한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한 홍 의원은 2013년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현재 8억 2,300만원이 불용된 상태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갈등해결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회원국 조사대상 25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결속’ 점수가 2012년의 절반 수준인 4.17로 조사대상 61개국 중 44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신공항, 사드 등 다양한 지역 및 사회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의 27%가 갈등 해소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갈등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물을 취수해 마셔야 하는 250만 대구시민에게 취수원 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사업”이라며 “대구시민의 70%가 이전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서면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공공 갈등 해결 의무와 의지를 져버린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